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ㄹ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총무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98힝9힝26>,<개정 2000힝12힝
27>,힝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잡종재산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회계정보과장(다만, 본청사용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관리는 사용담당주무과장이 할 수 있다.)<개정 2000힝9힝26>,<개정 2000힝12힝27>
2. 직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직속기관장
3.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업주관 과장
4.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과장
6.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사업주관과장힝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힝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ㄹ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힝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힝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힝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 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힝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경우 재산관리관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ㄹ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힝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힝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힝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힝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힝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제7조 삭제 <2002. 2.18>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제9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제10조 (화재보고) ㄹ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5. 처리에 관한 의견힝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힝2힝18>
제12조 (기부채납) ㄹ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의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8. 사용계획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따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ㄹ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힝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 심의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제15조 삭제 <2002힝2힝18>
제16조 (교환) 영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 (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 (가격평정) ㄹ군유재산을 매각힝매수힝교환 또는 대부(토지는제외)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힝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98힝12힝21>
제19조 (가산금) ㄹ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힝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
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인수인계)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힝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힝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제21조 (등기수속 등) ㄹ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힝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힝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힝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힝2힝18>
제22조 (매수신청) ㄹ담당관힝과 및 소의 장은 군유재산의 매수를 요할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02힝1힝12>
10. 기타 필요한 사항힝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신축 등 신청) ㄹ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힝증축힝개축힝이축힝철거힝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기타 필요한 사항힝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 관리자는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대장 및 도면조제) ㄹ총괄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힝유지하여야 한다.
4. 잡종재산대장힝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힝건물힝공작물힝입목죽힝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전산입력 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디스켓에 입력보관하여야한 다.힝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기타의 것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의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에 있어서는 유사지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
액. 다만, 정원수 기타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3. 건물 기타의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힝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4.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힝사채권힝지방채힝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 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힝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25조 (대장정리 및 통지) ㄹ군유재산에 증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해당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8힝9힝26>힝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증감이동보고) ㄹ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힝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힝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영 제73조의 규정에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8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 (대부계약)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힝별지 제13호서식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힝별지 제14호서식힝
3. 양여 계약서힝별지 제15호서식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힝별지 제16호서식힝
5. 교환계약서힝별지 제17호서식힝
제31조 (대부 및 사용허가) ㄹ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8힝12힝21>
7. 도면힝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힝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
20호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제33조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의2 (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고, 조례제27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제28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2힝2힝18>
제34조 (청사관리)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 2.18>
제35조 (관사관리) ㄹ관사는 조례 제50조에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힝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
한다.힝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을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과 서약서 별지 제26호서식을 재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준용규정)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힝9힝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힝1힝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힝2힝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힝4힝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