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공공시설물과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관리하는 교통시설물 중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부과징수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시설물"이라 함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물 중 영 제26조에서 정한 것과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물로 한다.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시설물의 광고표시는 영 제26조에서 정한 시설물인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①구청장은 사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광고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인에서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구청장을 대신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수 있다.
제5조(수탁업자 선정 등) ①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②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신고를 한자로 한다.
③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구청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일반공개경쟁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원칙으로 하되 연납으로 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할 수 있으며,납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사용료 징수방법은 구청장이 사용자와의 계약에 의하며,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의 계약에 의한다.
제8조(이의신청) 사용료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방법과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제9조(과태료) ①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광고를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물 사용료의 2배를 과태료로 부과
②제1항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3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