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제2조(시의 책무)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② 시장은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영천시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또는
영천시청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을 하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1.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시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및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1 이상으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 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제13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을 받은 날부터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 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
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증은 각각 별지
④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
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시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칙< 2004.06.30 조례 제391호>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12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