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5.>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의2(수당) 제3조의2(수당)
인사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2(수당) [본조신설 2008.7.25.]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명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일간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5.>
제6조의2(응시수수료) 제6조의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 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4., 2008.7.25.〉 〈신설 1993.1.11.〉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제7조(응시결격사유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8.7.25.>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 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현재로 한다. 〈신설 1996.6.5개정 , 2008.7.25.〉
③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무원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8.7.6개정 , 2008.7.25.〉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응시 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본조개정 1999.12.30.] [전문개정 2008.7.25.]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2.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자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7.26〉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7.26〉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6.6.5〉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결쟁특별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 요건 등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95.07.26 규칙0354〉 〈개정 1996.06.05 규칙0369〉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가산한다.〈개정 1998.7.6., 1999.10.25., 2008.7.25.>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5.7.26〉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 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 1995.7.26.〉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하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1995.7.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④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1995.1.13, 2008.7.25.〉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1996.6.5.〉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1996.6.5., 1998.9.17., 1998.12.23., 1999.12.30., 2008.7.25.>
⑤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별표 2]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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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졸 업 자┃ 6급·7급·연구사·기능직 기능6급·기능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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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연구사·기능직 기능7급·기능8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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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8.07.06. 규칙0411〉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5.7.26〉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1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7.26〉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5.1.13.〉
②연구및 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 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6.〉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별지 제5호서식]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 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 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1993.1.11.〉
제22조의2 제22조의2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1995.7.26., 1996.6.5., 1999.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개정 1996.6.5.〉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다. <개정 2008.7.25.>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③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퇴직 후에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중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은 이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의2(특별승진임용기준) 제25조의2(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방하여 시·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우수자로 인정하는 공무원
제26조의2(구 및 동 간의 인사교류) 제26조의2(구 및 동 간의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구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 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 직급이 없는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6.25〉
②구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근무성적·동의 근무성적·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구는 8급이상, 동은 9급이상) 공무원으로 배치한다. 〈개정 1995.7.26〉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6.12 규칙02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1.11 규칙026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개정규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 2]·[별표 5]·[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3. 7.19 규칙02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24 규칙0307〉
이 규칙은 1994년 0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13 규칙03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 4.22 규칙03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7.26 규칙035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07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1996. 6. 5 규칙036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적용함에 있어 5급 및 연구관·지도관은 1997년에는 35세로,1998년
에는 34세로,1999년에는 33세로하고, 6·7급 및 연구사·지도사는 1997년에는 40세로,1998
년에는 39세로, 1999년에는 38세로, 2000년에는 37세로 하고, 8·9급은 1997년에는 35세로,
1998년에는 34세로, 1999에는 33세로, 2000년에는 32세로 한다. <개정 1997.06.25규칙0393>
부 칙〈1997. 6.25 규칙039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1998. 7. 6 규칙04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
·[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12.23 규칙04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 받아 재죽중
인 자의 정년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부 칙 <1999.10.25 규칙04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2.30 규칙045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22호, 2008.7.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