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제44,「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 대한 투자심사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09.20〉
제2조(투자심사대상)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207.09.20〉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2007.09.20〉
1. 법령 또는 국가관련 사업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
제3조(투자심사기준) 이 조례에 의한 투자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①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산시 투자심사위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한
안산시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2007.09.20〉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
업의 실시설계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시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
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②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10월 15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를 할 수
③사업주관 실·과·소장(이하 "심사의뢰자"라 한다)은 투자사업중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
업에 대하여 업무담당과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등) 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뢰서를 접수한 업무담당과장은
투자심사를 한 후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심사의뢰자에게 통보
②업무담당과장은 심사의뢰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등 필요한 조건이 충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시기·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7조(재검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2007.09.20〉
2.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미만 늘어난 사업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자체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1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
나. 도의뢰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3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
다. 중앙의뢰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20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후 3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제8조(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투자심사결과 도 또는 중앙심사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때에는「경기
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 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당해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7.09.20〉
②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투자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결과를 매년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재정관리계획과의 연계운영)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
제10조(사후효과의 분석) ①시장은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분
석결과를 차후 투자심사에 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시장은 사후효과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안산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1.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0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7.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3동 관련사항은 2007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07.09.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徽·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