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제1조(과세의 근거)
제1조(과세의 근거)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1. 세무공무원 :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시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
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
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시장이 작성
제3조(세목) ① 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 규정
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직원 또는 읍·면·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
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시사무의내부위임규
제7조(납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연장
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 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
하여 또 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기한 내에 시장에게 신
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
제8조(허가 등의 제한) 시장은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한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지체없
제9조(징수유예신청)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
제10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시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 과세
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
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
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
제13조(공시송달)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
제14조(시세 심의위원회) ①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
타 시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
②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 신청분과
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⑥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 : 1,800원. 다만, 읍·면지역은 1,000원
제16조(납기 등) ① 주민세 균등할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② 주민세의 징수는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법 제179조
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방법에
제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 제184조의2 및 제
184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성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5. 건설기계의 명칭 및 종류, 취득연월일,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용도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18조(공용·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
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은 사유가 없게 되었
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
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구판 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 법 제184조의3 제2항 제6호
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2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 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제21조(과세표준)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제22조(중가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 제2호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
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3조(건축물에 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
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5. 건축물이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
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
제24조(건설기계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는 중기의 명칭 및 종류, 취득연월일,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용도, 취
득자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
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
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자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7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원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
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제28조(신고의무) 법 제196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자는 자동차등록령에 대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등을 필한
후 7일 이내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자동차의 종류, 명칭, 제조연도, 기관번호, 용도 및 적재정량 또는 승차
제29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를 비과세 받고자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
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지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발생일
제30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
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연월
일, 사실상 준공연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
청서를 비과세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
제31조(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2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
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연월일, 피해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제32조(종군자등의 감면신청) ① 영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
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종
군·동원 또는 전사·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때에도 감면사유가 명백하다
제33조(감면결정 통지) 시장은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 제2
제34조(농지의 변동신고 등) ①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면적, 작물의 종
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
3.농지가 농지 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 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② 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
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자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지
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
제35조(중간예납) ① 영 제162조의 규정에서 "연 2회 시조례로 정하는 기간"
②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 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
근거로 시장이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 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예납하여야
제36조(수시부과)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
제37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농지수입금액·농지소득금액 기타 농
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읍·면에 농지조사위
② 농지조사위원회는 관내의 농지소유자·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
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 농지조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농지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 농지조사위원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
제39조(과세표준)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
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제40조(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41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
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
제42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 소·돼지를 도장 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하여 소·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 소·돼지를 도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
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
제43조(신고납입)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
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 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
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
여야 한다. 다만, 도장 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한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의무자가 도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제44조(세액의 결정가경정 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43조의 규정
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
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가산세액) 시장은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
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
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도축
세액으로 하고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
제46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장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연월일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세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
여 미납세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48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
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9조(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가) 법 제234조의 14 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
제50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
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 때
3.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법 제234조의 12내지 제234조의 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
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
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
제51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이 결정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의 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
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
제52조(부과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② 시장이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3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
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
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54조(공용·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238조의 2의 규정
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을 사유
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
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
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
제55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지
정신고하거나 시장이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
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제56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
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힉
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
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법 동조동항의 사항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57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58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
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제59조(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였거나
과세대상의 정황이 변경된 때의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제23조 및 법 234조
의 21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직권등재는 제27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이
제60조(세율) ① 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1. 재 산 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② 법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61조(납기)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
제62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
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
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63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64조(과세대상지역) 영 제205조 제1항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