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의결사항은 1989년분부터 적용한다.
③(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예)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
결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0.07.30 조례 제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1.12.31 조례 제2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재산의 1991년
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1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
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목적
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부 칙(개정 1992.03.14 조례 제2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예) 제23조의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3.07.16 조례 제2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심의된 사항에 대하
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4.05.17 조례 제28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12.31 조례 제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04.10 조례 제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02.28 조례 제4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 제6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9.09.01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12.03 조례 제4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체료의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적용례) 제3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
약분부터 적용한다.
⑤(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 제3항,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8항, 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및 제25
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
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사용준인 자로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
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0.12.01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12.31 조례 제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05.30 조례 제5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별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호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또는 부과
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6.09.29 조례 제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3. 5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12.20 조례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3.10 조례 제9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대부료(주차장)
의 50% 감면액”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2조제4항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