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
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에 대하여 법 제19조 제9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
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
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
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 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
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
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
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
부 칙< 2000. 12. 1 조례 제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