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5의제2호다목"으로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3.31〉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3.3.31, 2008.3.17〉
제4조(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벙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시행규칙 제16조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2. 제1호 규정 외에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중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자
제6조(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3.31., 2006.3.27., 2006.12.1., 2008.3.17.>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3.3.31, 2008.3.17〉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3.31〉
제7조(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를 사업개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3.31〉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3.31, 2008.3.17〉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분리배출되도록 하여
②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창구를 설치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할 수 있으며 재활용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3.3.31〉
⑤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3.31〉
제9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ㆍ규격) 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제작하되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제10조(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3.17.>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3.3.31〉
③ 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조의2(수수료의 감면)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 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다)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3.3.31, 2008.3.17〉
③ 음식물류 폐기물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3.3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3.3.31〉
제13조(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3.31〉
제15조의2(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 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제16조 제16조<삭제 2009.2.5.>2(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3조의규정을 따른다. <신설 2009.2.5.>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무회계 규칙」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3.17.>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3.31 조례 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0 조례제709호>
이 조례는 2005.3.1부터 시행하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제 시범실시 지역인 온천1동, 온천2
동, 안락1동, 안락2동은 2005.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3.27 조례 제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1 조례 제782호>
이 조례는 2007.1.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