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대전광역시 중구의 공유재산
(이하 "구유재산" 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자치행정국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②구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2. 직속기관·사업소·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3.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회사무국장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재산 및 잡종재산 - 지적과장(다만,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③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써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 보고된 구유재산 중에서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관리관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제4조(관리책임) ①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②재산관리관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전광역시 중구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⑥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제11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조례 제3조의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
제13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등)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서식에 의한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6조(가격평정) ①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써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등기수속 등) ①구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19조(매수신청) ①본청 실·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동장은 구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②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총괄재산관리관이 직접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장에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
제25조(행정재산 등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제26조(대부계약)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등)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④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 대부료를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대부료·사용료 또는 변상금 등을 분할납부하게 할 때에는 별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물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5서식에
제32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제33조(관사의 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②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34조(준용) 구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제17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5.30)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⑪(생략)
⑫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도시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⑬ ~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