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로점용 허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제1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래시장내 차양시설, 비가리개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써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법 제41조제2항과 영 제26조의2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2의 을지에 대한 점용료와 같고, 점용료의 부과와 징수는 영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납부할 금액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율) 구청장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서의"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80퍼센트로 한다.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1.25 조례 제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9.22 조례 제8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개정 2010.12.20. 조례 제9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
③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법」제41조”를 “「지방세기본법」제80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