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영주시가 교부하는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보조사업의 평가·공개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이라 함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정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 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 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 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고보조재원(이하 "국비"라 한다)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경상북도비 보조재원(이하 "도비"라 한다)에 의한 것으로서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4.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시가 교부하는 보조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영주시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개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 및 회계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조금 총괄업무담당이 된다.
⑦ 위촉직 위원이 사퇴, 사망,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재정 등의 사업추진 능력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5. 유사ㆍ동일한 보조사업으로 3년 또는 3회 이상 지원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6. 법인ㆍ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에 필요한 소속 회원의 의견수렴 절차가 적법ㆍ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여부(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회의록 등 검토)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사업
3. 공모 사업·협약 체결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 및 교부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위원회나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보조사업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각 보조사업 관리부서가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할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및 위반 행위 현황과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성과관리카드 등 심의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보조금 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부담 및 보조율) ① 보조사업 총사업비의 일부는 해당 보조사업자가 자체부담(이하 "자부담"이라 한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ㆍ도비 사업에 대한 시비의 보조비율(이하 "보조율"이라 한다)은 국ㆍ도비 사업 결정시 분담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 자체 보조사업의 보조율은 해당 총사업비의 70% 이내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부담액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13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 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승계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곧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 및 감독을 하게할 수 있다.
제21조(사업비 정산 검사) ① 시장은 보조사업의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2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공개)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을 때는 곧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때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당해년도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내역을 검사 후 60일 이내에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사후평가) ① 시장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에는 해당 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보조사업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0년간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문화재지원사업, 마을지원사업, 시설기능보강사업 등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 등기·등록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등기와 동시에 보조금액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 실효적 재산권 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근저당권 설정은 보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⑤ 근저당권 설정기간은 부동산과 그 종물은 등기일로부터 10년간, 그 밖의 차량, 기계, 공작물 등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⑥ 보조사업자는 수행하는 사업이 "영주시 보조금 지원사업"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재산관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 관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제13조 제2항의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각 사업별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관리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제26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은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보조사업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제24조에 규정된 사후관리 기간 내에 양도, 교환, 대여한 경우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간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제27조(강제징수) 시장은 제26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영주시 시세 기본조례」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이의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반환 명령 그 밖의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