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고창군이 출자하여 설립한 (주)고창황토배기유통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12., 2014. 9. 22>
제2조(출자의 한도) ① 군은 현금으로 출자하되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 출자액의 1/2 미만으로 한다.
② 회사가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3조(주주권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또는 고창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4조(경영실적의 평가) <개정 2014. 9. 22>
①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진단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경영실적 및 성별영향 평가를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제6조(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군수는 출자법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3. 19, 2014.9.22.>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9. 22>
부 칙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 전까지 있었던 고창군 쌀판매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757호)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