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및 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
라 한다)는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별표 2 소재지란의 을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법」제41조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잔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
의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법」제4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제4조(점용료의 징수)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
부칙< 2002. 12.26 조례 656>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8. 1 조례 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