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 및 매립시설과 음식물퇴비화 및 사료화시설을 말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이상의 공동주택 및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 및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대상폐기물의 처리시설별로 산정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 당해 공동주택 및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총량에서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이하 "가연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는 1.15이상을 적용한다.
2.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규모 : 당해 공동주택 및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 변동계수는 1.15이상을 적용한다.
3.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다만,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 1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200제곱미터이상을 적용한다)
4. 퇴비화·사료화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규모에 퇴비화·사료화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다만, "퇴비화·사료화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라 함은 음식물등 유기성폐기물 1톤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퇴비화·사료화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70제곱미터이상을 적용한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1일 소각용량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나.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 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용량 또는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개발사업자와 협의하여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후 부담금액을 산출 결정할 수 있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에 의한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에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징수절차)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등)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및 운영사업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업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