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2조(회계의 관리) 회계는 대전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징수하는 주차요금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금
3.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부설주차장설치면제 비용의 납부금
4.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5.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징수금
6.「대전광역 시중구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제11조의 소요비용(개정 2006.5.16)
7. 「도로교통법」제115조의2제4항제2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징수금(개정 2006.5.16)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대전광역시중구견인대행업체관리규정 제11조의 소요비용
5. 기존의 건축물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보조
6. 기타 주차·교통관련 사업비 및 운영비, 인건비 등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재정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4. 분임경리관 - 회계정보과장(개정 2006.5.16)
제6조(일시차입) 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8조(사업비 적립) ①공영주차장 확충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별도 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고 구 금고에 예치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과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06.5.1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관련 2001년 12월 31일까지 징수결정분 중 2002년 02월 28일까지
징수금은 일반회계세입으로 하고 2002년 03월 01일부터 징수금은 이 조례에 의한 세입으로
본다
②2002년 01월 01일부터 징수결정분은 이 조례에 의한 세입으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폐지하고 주차시설확충기금은
적립금으로 관리한다.
부 칙(2006.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