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이하 "구"라 한다)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당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01.08, 2006.07.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는 각 호와 같다.<개정 2001.01.08>
1. "보조금"이라 함은 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의 준용)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1.01.08>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1.01.08, 2010.12.27>
3.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01.08, 2010.12.27>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0.12.27>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2001.01.08>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자체부담) ①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②보조금 및 자체부담 비율이 결정된 사업지 정산은 그 비율에 따라 경비 부담을 계산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 (법 제18조의 교부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부결정 내용에는 보조금의 교부금액 또는 물품 교부방법, 교부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방법) 보조금은 일시 또는 월별, 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기관,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종료 전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1.01.08>
제10조(보조금의 사용)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교부조건에 적합하게 보조금을 사용하여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01.01.08>
제11조(정산검사) ①구청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 부서로 하여금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도록 한다.<개정 2001.01.0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업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01.01.08>
제12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1.01.08>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4.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
5. 보조사업의 개시나 완료·사업폐지·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사업 수행 단체의 취소나 파산시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6. 기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