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
제5조(세입세출) ①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자체부담
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 외국으로부터의 차
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 수익금, 공채소화 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으로 한다.
②국민주택 건설사업의 대출은 다음 각호의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 건설(대지조성,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3.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 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금
7.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제6조(융자조건) ①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
0조의3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이 정하
②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상환이 부진함으로써 주택은행
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 자금을 일시
제8조(할부금등 상환) ①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②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
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수
②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에 즉시 상환이 곤란할 때는 소정의 이식을 증식하여 차기 상환자
제10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
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동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보험가입) 국민주택의 입주자는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
제12조(준용규정) ①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의 장기간 질병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
례·여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및 여천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의 여수시주택사업특별회계·여천시주택사업특별회
계 및 여천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 소관 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또는 보조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