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여수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②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가급적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되 공무원이 아
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
⑥시행령 제5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위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심의
에 한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②소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③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심의사항을 위원회에서 미리 지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제7조(기능 및 절차) ①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시행령 제5조제4항, 「건축물의 분양
에 관한 법률」제3조,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과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②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규모 변
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는 그러
1.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또는 사용승인시 일괄
처리하는 설계변경사항. 다만, 전면도로 경계선에서 8미터 이내의 건축물 및 공작
2.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용도변경사항
3. 공동주택으로서 2미터 이내의 위치변경과 연면적 100분의 2 미만의 증감 또는 층
4.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또는 파라펫 등 경미한
5.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
③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에 관한
3.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회가 판단하여 위임하는 사항
④시행령 제5조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다만, 공동으로 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관련 전문가가 불참하거나 관련 안건심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심의하지
2. 전라남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신청은 경관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개선정비구
역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관계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 제출하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의 심의시 건축주와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
④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일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제9조(회의록의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제11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
②시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
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불복구제절차 등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제13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제14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 및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
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계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
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제15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재축 :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
2. 증축·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최고 층수나 연면적의 범위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
제1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①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
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20이내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
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계획
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당해 건축물이 시행령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와 완화범위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
②협의회는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 또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건축법상 규정된 의제·검토 법령에 관하여 협의회
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회 개최보다 관계부서 간 서면협의를 이용하는 것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간사는 건축 관련 업무담당
④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협의대상 부서의 담당 또는 담당자로 한다.
⑤협의회의 회의는 사전결정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이 해당업무 담당직원을
⑥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시장은 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건
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건축공사현장 안전관
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치금은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상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로 예
2.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 단가 상승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
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보증서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 예치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건축신고대상) 시행령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읍·면지역 안에서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어업용 창고, 축사 및 작물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
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
제21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시장이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하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 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 등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시행령 제15조제5항제12호에서 규정하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에 쓰이는 구조물(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에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5. 해수욕장 개장계획 및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천막구조의 탈의시설,
6. 농·어업인이 직접 생산을 위하여 설치하는 용도의 천막 및 경량철골 판넬식 구조
로 현지 선별 및 생굴 간이 박신장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연면적 500제곱미터 이
7. 도시미관 등 기능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차폐시설, 차양시설, 화원(비닐 및
8.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최소한의 건축물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
1. 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물
제23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범위)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
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업무
(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1. 5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제24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수수료) ① 법 제27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
1.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업무 대행시에는 40퍼센트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대행시에는 60퍼센트
②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을 완료한 분기의 다음
달 5일까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수수료 청구가 있을 때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25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자 선정 등) ①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인 건축사를 업무대행자로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는 여수시에 등록한 건축사 중에서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업무대행자로 지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업무의 대행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
거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③ 그 밖에 현장조사업무의 대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여수지역 건축사협회
제26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지도원으로 하여
금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중 공동주택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반건축물
제27조(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①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지도원을 지
정하는 때에는 시에 근무하는 건축 직렬의 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임명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및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
제28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10퍼센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보전·생산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②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
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③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
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 별표 1 제5호에 따른 시장에
3. 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부분적인 경사지붕(경사
도 10분의 3이상)이거나 옥상(평지붕) 면적의 30%이상 녹화할 경우
4.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전면에 보행활동이 용이하도록 보행등, 매입등을 시설하여
④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식재가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
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 정원석, 분수대, 휴게, 여가, 수경, 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경시설을 설치하
제29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
제30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1조(건축선 후퇴부분의 지표높이 및 바닥포장) ①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 대지와 미달도로로 인해 후퇴한 건축선 또는 시장이 일괄적으로 규
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표고는 당해 전면도로의 지표면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미관지구안의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통행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화강석 버너구이
제32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①법 제5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0조의 규정
에 의한 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웅천, 죽림, 소제 택지개발사업지구 : 33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웅천, 죽림, 소제 택지개발사업지구 : 33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②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상 산업용지와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
역과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은 그에 따른 분할기준에 의한다.
제33조(대지 안의 공지기준) ①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처마끝, 발코니 및 계단을 포함한다
)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동 건축물 중 당해 용도(부속용도
제34조(맞벽건축물) ①시행령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미관 등을 위하
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1.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
2. 주거지역 안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1층에 한함)이하의 부속건축물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도로법에 의거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변(제32조
4. 건축물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 구역
②시행령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
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은
1. 건축물의 용도 :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가 아닐 것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10층 이하로 할 것
4. 건축물의 구조 : 맞벽부분은 내화구조로 하되 개구부나 창문을 설치할 수 없다.
제35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
고높이가 지정·공고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
물의 최고높이 및 층수는 당해 구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법 제6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대지가 2 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
에 접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면도로의
너비는 대지 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속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대지 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이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
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와 도로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반대쪽
에 공원·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공지(
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
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
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장·연
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라목의 규
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②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로변
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도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다만, 인접대지에 기존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맞벽
건축하여 동시 시공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
축되는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산정을 위한 배수기준은 다
⑤ 시행령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
제3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
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②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등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
1. 설치위치는 일반이 도로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하기가 편리한 장소에 소공원(
쌈지공원) 형태로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최소너비는 5미터 이상, 최소면
2. 공개공지 등에는 조경·벤치·파고라·분수·야외무대·소규모 화장실 등의 편의
3.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다만,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주건축물에 야간경
관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설치비를 지원할 수
4.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③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은 다
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제38조(건축상) ①시장은 아름답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립을 유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과 건전한 건축문화의 조성을 위해 아름다운 집짓기 운동을 전개하고, 매년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설계자 및 건축주에게 여수시 건축상(이하 "건축상"이라
②건축상은 최우수·우수 및 입선으로 구분하며, 상장과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③건축상을 수상한 설계자인 건축사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여수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수의계약 1건 이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1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건축, 조명, 색채, 광고물등)의
⑤건축상 및 건축자문단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
1. 시행령 제11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법 제80조 제4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매1년에 1회 총5회까지
③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표
제40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
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 그
2. 저장시설 :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 싸이로, 가축사료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
설로서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처리용량이 시간당 100㎏ 이하의 일반폐기물 소각로는 제외한다)
②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하중 30톤 이상의 물탱크·냉각탑·변전시설
부칙(2008. 7. 4 조례 제6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