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은「경기도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경기도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성) ①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토목·도시계획·에너지·소방·교통·회화·조경·조형예술·환경·
경관 등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소속 직원을 위원으로 임명
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
2. 위원회의 업무수행 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 등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고 인정한 경우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영 제5조제7항제2호의 가목
2. 법 제5조 규정에 따른 건축법령의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 한 사항(허가권자가 군수인
3. 영 제5조제4항제4호 규정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써「주택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건축물의 분양
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 건축물. 다만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경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로부터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 개최 7일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한다.
⑤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는 때 또는 건축허가 전
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축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건축 관련 업무 실무자로 한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
제13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8조의2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
의회의 운영 등은「양평군 민원사무처리 규정」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건축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8조의3제2항 및 영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연면적
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법」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대한주택보증주식
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또는「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분
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착공신
고를 하는 건축주(「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
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제외한다)
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② 법 제8조의3제4항 규정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
1. 예치금의 산정 : 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착공 신고 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상 건축공사비의
2. 예치방법 : 현금일 경우 양평군 군 금고에 예치하고, 보증서는 영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3. 반환 등 : 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된 후 반환 하여야 하며 예치금
을 개선비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후 차액을 반환하며, 개선비용이 부족 하였을 경
③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예치금액이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예치금액을 추가로 예치하
④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치하는 사람의 명의도 변경하여야 한다.
제15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제16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사용승인 날부
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축물로써 당해 건축물이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 정도가 종전보
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제1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 예정지에 있어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써 2층 이하이고,
② 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
2.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임시작업장 및 임시주차장 또는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 벽이 없고 기둥만 있는 고정식 원두막(농업용 시설은 제외)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18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1.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건축물
2.「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한 건축물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대행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1. 법 제8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이전의 현장조사 및 확인
2.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이전의 현장조사 및 확인
3.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 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확인
4. 그 밖에 군수가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중 필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제3호와 관련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
③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자의 지정은 공고하여 공개 모집하되 응모자가 없는 경우
에는 경기도건축사회 구리분회 또는 양평군지역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와 협의하여 업
④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를 모집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사람에게 업무범
위 및 업무대행 절차를 정하여 지정 사실을 통보 한다.
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의 업무대행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엔지니
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지급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 법 제8조 및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허가사항 변경) 처리된 현장 조사·검사 및 확
2. 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 처리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80퍼센트
3. 제19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현장 확인에 소요된 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때의 수수료 지급시
기, 방법, 절차, 등은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
제21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밖에 건축 행정에 관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
제4장 대지안의 경 및 도로의 지정
제22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
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
2. 일반상업지역의 건축물로써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3. 그 밖에 부득이 하여 조경 등의 조치가 필요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의 산정 및 조경기준은 법 제32조에 따른다.
제23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
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선(다만, 도로에 3면 이상 접한 경우에는 당해 도로 중 주 된 출입구가 있는 도로와 그
외의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건축선으로 한다)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제24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3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
는 통로로써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
는 사실상의 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제방 및 복개된 하천, 구거
2.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이 건축 된 경우 또는 건축허
4.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토지 소재지의 주민대표(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한
5.기 개설된 사실상의 농로 및 임도(단, 관계 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서 정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제2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이 있
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6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맞벽건축 등을 할 수 있는 구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호간의 대지
제27조(2개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
라 둘 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
5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전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두개의 교차되는 앞면 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
분 중 넓은 도로측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앞면 도로로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편 경계선까지
제2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전용주거
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
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2. 높이 4미터 초과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
②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층
로써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농수산물유
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
2.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8퍼센트
②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2조의 기준에 따라 식재를 할 것(필로티 구조의 경우에
③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
1. 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용적률 :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높이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제30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
설, 저장시설(시멘트 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의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써 「건축법」에 따른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
란 기존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 하중 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인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
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을
제31조(이행강제금 부과 등) ① 법 제69조의2제1항의 단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
는 금액이란 부과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9조의2제4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부과횟수는 총 부과횟수 3회로 한다.
③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그 밖에 기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
한 경우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④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의 위반건축물란 중 제15호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금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
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
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
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