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0. 16.)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은「경기도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 10. 16.)
②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전통사찰 및 동·식물관련시설 건축물로 한다.(신설 2009. 10. 16.)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경기도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 6. 19.)
제5조(구성) ①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토목·도시계획·에너지·소방·교통·회화·조경·조형예술·환경·경관 등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소속 직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업무수행 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 등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고 인정한 경우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영 제5조제7항제2호의 가목 및 나목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법 제5조 규정에 따른 건축법령의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 한 사항(허가권자가 군수인 경우를 말한다)
3. 영 제5조제4항제4호 규정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써「주택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 건축물. 다만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경우 30실 이상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로부터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한다.
⑤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는 때 또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축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건축 관련 업무 실무자로 한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은 「양평군 민원사무처리 규정」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6. 19.)
제14조(건축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법」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또는「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9, 2009. 10. 16)
② 법 제13조제4항 규정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19.)
1. 예치금의 산정 : 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착공 신고 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상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부가가치세 포함) (개정 2008. 6. 19.)
2. 예치방법 : 현금일 경우 양평군 군 금고에 예치하고, 보증서는 영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
3. 반환 등 : 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된 후 반환 하여야 하며 예치금을 개선비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후 차액을 반환하며, 개선비용이 부족 하였을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예치금액이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예치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며 감소되는 경우는 변경하지 아니 한다.
④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치하는 사람의 명의도 변경하여야 한다.
제15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9.)
제16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사용승인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축물로써 당해 건축물이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개정 2009. 10. 16.)
제1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 예정지에 있어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써 2층 이하이고, 높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8. 6. 19.)
② 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임시작업장 및 임시주차장 또는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벽이 없고 기둥만 있는 고정식 원두막(농업용 시설은 제외)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의2(설계도서 작성의 제외대상)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의 제외대상은 영 제15조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09. 10. 16.)
제18조(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22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8. 6. 1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장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 승인서를 교부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6. 19.)
2.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신설 2009. 10. 16.)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대행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개정 2008. 6. 19.)
1. 법 제11조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이전의 현장조사 및 확인(개정 2008. 6. 19.)
2.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이전의 현장조사 및 확인(개정 2008. 6. 19.)
3.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전문개정 2009. 10. 16.)
4.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전 현장조사·검사및 확인(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신설 2009. 10. 16.)
5. 그 밖에 군수가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중 필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09. 10. 16.)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고, 제1항제4호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6.)
③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자의 지정은 공고하여 공개 모집하되 응모자가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건축사회 구리분회 또는 양평군지역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다.
④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를 모집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사람에게 업무범위 및 업무대행 절차를 정하여 지정 사실을 통보 한다.
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무개정 2009. 10. 16.)
1.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미만 : 3일 이내
2.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이상 : 4일 이내
⑥ 제4항에 따라 대행자 지정 통보를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즉시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사유서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자 지정을 배제할 수 있다. (신설 2009. 10. 16.)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업무처리를 못하는 경우와 2회 이상 처리기한을 위반한 사람
3. 그 밖에 지정권자가 대행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람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9. 10. 16.)
2. 건축사 업무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받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업무대행을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개정 2008. 6. 19.)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지급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11조 및 법 제16조 및 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허가사항 변경) 처리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20퍼센트(개정 2008. 6. 19, 2009. 10. 16.)
2. 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 처리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80퍼센트(개정 2008. 6. 19.)
3. 제23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현장 확인에 소요된 시간(개정 2008. 6. 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때의 수수료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1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밖에 건축 행정에 관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9.)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0. 16.)
2. 일반상업지역의 건축물로써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3.「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09. 10. 16.)
4.「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신설 2009. 10. 16.)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09. 10. 16.)
6.「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신설 2009. 10. 16.)
7. 그 밖에 부득이 하여 조경 등의 조치가 필요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개정 2009. 10. 1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의 산정 및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에 따른다.(개정 2008. 6. 19.)
제23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9.)
1. 건축선(다만, 도로에 3면 이상 접한 경우에는 당해 도로 중 주 된 출입구가 있는 도로와 그 외의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건축선으로 한다)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제23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 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피로티 구조로 구획되거나 지하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은 2분의 1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신설 2009. 10. 16.)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공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9. 10. 16.)
1. 공개 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2조의 기준에 따라 식재를 할 것(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09. 10. 16.)
1. 법 제56조 규정에 따른 용적률 :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높이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④ 공개 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9. 10. 16.)
제23조의3(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9. 10. 16.)
1.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제24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8. 6. 19.)
1.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제방 및 복개된 하천, 구거
2.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이 건축 된 경우 또는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4.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토지 소재지의 주민대표(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한 10명 이상의 주민)가 인정하는 도로
5.기 개설된 사실상의 농로 및 임도(단, 관계 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제2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개정 2008. 6. 19.)
5.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6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맞벽건축 등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호간의 대지
제27조(2개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개정 2008. 6. 19.)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전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두개의 교차되는 앞면 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앞면 도로로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편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2. 높이 4미터 초과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② 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층 이하로써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6. 19.)
③ 영 제8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의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 10. 16.)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신설 2009. 10. 16.)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7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35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6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3배) 이상
제30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 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의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써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 하중 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을 말한다.
제31조(이행강제금 부과 등) ① 법 제79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란 부과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8. 6. 19.)
② 법 제79조제4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부과횟수는 총 부과횟수 3회로 한다.
③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그 밖에 기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④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의 위반건축물란 중 제15호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금액은 100분의 2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8. 6. 19. 조례 제1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0. 16. 조례 제19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