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세 및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7.9)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②「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③제1항제1호의 특별한 공적이란 세입금의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자동차 번호판영치, 특별독려징수,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 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8조의
대전광역시 중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본조 전문개정 2006.8.11.]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4. 납세의무 발생일 부터 1년이 경과한 탈루된 구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
5.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본조 전문개정 2006.8.11.]
제3조의3(지급한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계약직
포함)인 경우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2006.8.11.]
제5조(대장비치) ①세무과장 및 동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
발굴과 징수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세무과장 및 동장은 분기별 징수포상금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89. 6. 27·1996. 12. 3·1998. 9. 24, 2006.8.11)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할 포상금은 해당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신
제7조(포상금 지급) ①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이 제2조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게 될 때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당해년도
②제1항의 포상금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한다.[본조 전문개정 2006.8.11.]
제8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심사·결정 등에 〈2006.8.11〉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1. 제2조의 지급대상(개정 2006.8.11)
2. 제3조의 지급대상(개정 2006.8.11)
4. 제3조의3의 지급한도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회계정보과장, 세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06.5.30,2006.8.11)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9조(환수) ⓛ구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②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
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본조신설 2004.10.5, 개정2006.8.1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2006.8.11)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1999. 8. 11) 삭제 (2000. 11. 17)
부 칙 (2000.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0.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징수한 미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5.30)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⑫(생략)
⑬대전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
으로 한다.
⑭~28(생략)
부 칙(2006.8.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한 체납액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