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흡연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 조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금연"이라 함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거나 담배 흡연자(이하"흡연자"라 한다)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금연권장시설"이라 함은 자율적으로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의 범위는「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에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금연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2.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에 의한 해수욕장
3.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4. 「아동복지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
6. 그 밖에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금연권장시설 지정) 군수는 종업원 및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제외된 공중이용시설(실내 체육시설, 오락시설, 영화관, 공연장, 학원,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일정한 표지를 부착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담배광고 및 후원 금지) ① 군수는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군 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이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내에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교육을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공청회 등) 군수는 군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군수는 금연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금연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하고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 537호, 제정 2008.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