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농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부여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7. 8. 3.>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등) 군수는 제2조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100분의 3 이상으로 지원 할 수 있다.<개정2007.8.3> <개정2009.3.27>
제4조(보조금의 신청)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부여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초·중학교는 교육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부여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군 소속공무원으로 기획감사실장, 학교지원업무 담당과장,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교육장이 추천한 교육공무원(과장) 1명,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인 이내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 교육청공무원인 경우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관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업무주관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4.8.18>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위원회는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본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부여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부여군보조금관리조례」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8) 생략
(69) 부여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중 “담당 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70) ~ (8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