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춘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 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건축부담금"이라 함은「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 조제3호의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
2. "기반시설"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세입) 춘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금 중 같은법 제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시 귀속분
4.「지방세법」제238조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 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의 금액
6.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에서 지원되는 보조·융자금
7.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 시행자로부터 징수한 비용
8.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익금
9.「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제24조에 의한 중앙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의 지원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3.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7.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9.「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경비
제5조(보조 및 융자의 범위) ①「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당해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사람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②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사람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융자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제6조(융자조건 등) ①융자는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②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되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른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은「춘천시 재무회계 규칙」제100조의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④시장은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와「춘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