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신청ㆍ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전산처리) 시장은 보조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의 모든 처리과정을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의 완료로 그 보조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제8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이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교부 방법) ① 보조금의 지급 중 공사비는 실적비율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공사비의 경우 제1항에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도 채권확보 후 보조금을 선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중요한 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12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 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제외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그 계획을 변경하고 변경한 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13조(용도 외의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승계를 받은 사람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해당 연도 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에 대한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7조(감독 등)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사업내용을 검사ㆍ감독하게 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20조(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제22조(이의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반환 명령 그 밖의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기준보조율) 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기준보조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