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구청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산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라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삭제 <2000. 9. 30>
제4조 삭제 <1995. 11. 1>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금액은 토지의 경우에는「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되 합한 가액이 5백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20까지로 하고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신고된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 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재산관리담당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
⑤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구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다만, 공유잡종재산의 처분시 100제곱미터이하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한다)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1999. 10. 10>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제10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별시ㆍ직할시 지역 : 3백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후 사용허가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② 행정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조(사용허가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 13>
제14조(사용허가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부의 비치) 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10>
제16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1999. 10. 10>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①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10>
1. 장래에 공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제19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및 제100조제2항제5호ㆍ제4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개정 1999. 10. 10>
제19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대상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 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0조 삭제 <1998. 12. 31>
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영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대상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1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2.「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
3.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5.「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7조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6.「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7.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8.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9. 제8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10.「도시재개발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재개발법」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대상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2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2. 제38조의2,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3. 영 제95조제2항 본문 및 영 제9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대상재산 중에서 구청장이 일시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대상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영 제95조제2항제13호, 제14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개정 1990. 12. 24>) 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50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25으로 한다. <개정 1990. 12. 24, 1994. 9. 13, 1999. 10. 10>
② 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지방세법」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 1000분의50 또는「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8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③ 광업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징수한다.
3.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50.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40으로 한다.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다만,「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⑦ 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 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제23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등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1999. 10. 10>
1. 전액감면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 기술수반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의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경우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경우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19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내의 공유재산
제24조(토석채취료등) ① 제2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5로 한다. <개정 2000. 9. 30>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 평가액 및 부지 평가액은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3. 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 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4. 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료 등의 납부)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지방세법」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종료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 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27조(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5퍼센트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8호,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천재ㆍ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10>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1조(실태조사) ① 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5. 대부재산상의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 변경행위 여부
③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제32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보존 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24>
제34조(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 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임야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유림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유림관리특별회계설치는 임야관리 주관과에 설치하고 국·공유림관리에 관한 매각, 취득, 대부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제35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공유림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각호의 수입금이 특별회계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공유재산(공유림 제외)의 매각대, 대부료, 사용료 : 그 수입금액의 10%
2. 공유임야 매각대, 대부료 : 그 수입금액의 100%
3. 국유재산 매각대,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등 :「국유재산법시행령」제34조제3항 각호에 의한 수입금액의 10%
② 공유림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유림구입비 및 관리비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35조의2(분수림의 설정) 영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산림법령」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할 수 있다.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77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 11. 1>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관리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관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공유재산을 취득·처분·교환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결을 요청할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9. 12. 20>
제38조의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 9. 13>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2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 기존 공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 4. 30이전부터 지방 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건축법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 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 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38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①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 지역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② 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ㆍ조성하는 투자장려 지역내의 재산
2. 외국이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이상인 대형 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사업지내의 재산
④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는 대상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수반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인 사업지내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원달러이상인 사업지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천명미만인 사업지내의 재산
4.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지내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지내의 재산
⑤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할 수 있는 대상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지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500명미만인 사업지내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지내의 재산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사업지내의 재산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내용을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부채납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40조(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부속 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1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42조(부당한 조건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실태조사) ① 기부채납재산 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다음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5.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 조치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등) ① 구청장은 구·동청사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타당성 여부를 직할시장의 사전 심사를 받아 연차별 지방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10>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부적 등으로 한다.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인력의 증가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제47조(시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부산광역시설계심사위원회운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89. 3. 29>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관 행정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개정 1999. 10. 10>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자치구청장, 부구청장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 전세주택을 말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10. 10>
제50조(관사의 구분) 제50조(관사의 구분)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3. 시설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6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관사를 사용한 자는 매월 봉급지급일 다음날까지 당해 재산평정가액의 100분의6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사입주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사용료 일수계산은 사용한 날을 기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7조(비품의 관리) 제57조(비품의 관리)
제58조(인계인수등) ①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59조의2(준용) 채권인 공용 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48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1조(준용) 국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 예규를 준용한다. <개정 1999. 10. 10>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사항은 1989년분부터 적용한다.
③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예) 제4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사항은 1988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④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9. 3. 29 조례 제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2. 20 조례 제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2. 24 조례 제18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칙은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0분의10으로 한다.
부 칙 <1992. 2. 13 조례 제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 칙 <1993. 10. 9 조례 제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2.29 조례 제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9. 13 조례 제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4. 22 조례 제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1. 1 조례 제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7. 1 조례 제39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12. 31 조례 제432호>
① (시행일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8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③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에 체결하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에 체결하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전에 발생한「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미필한 주거용 건물은 종전의 1,000분의 25를 적용한다.
⑤ (매각대금의 감면) 제38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에 체결하는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8. 2 조례 제4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재산소재지 동장”를 “재산소재지 동장(단, 당리동장 및 구평동장은 제외한다)
”으로 한다.
부 칙 <1999. 10. 10 조례 제46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부료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3조제6항 단서, 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 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ㆍ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ㆍ사용중인자로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ㆍ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③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 (매각대금의 감면) 제38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 9. 30 조례 제4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 1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를 삭제한다.
② 내지 ④생략
부 칙 <2000. 9. 30 조례 제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