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및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 제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과 제9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며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6. "건설폐기물"이란 토목, 건설공사(철거, 보수공사 포함)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9.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제10호에 따른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10. "의료폐기물"이란 지정폐기물 중 인체조직물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영 제4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11.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12.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13.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제3조(폐기물의 감량의무)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배출자가 이 조례 및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량배출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제4조(청결유지의 책무)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명령을 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중점수거 대상품목과 가연성 · 불연성 · 그 밖의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도 빗물이 유입·유출되지 않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 등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는 등 항상 청결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할 때에는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주변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설치된 보관시설 및 용기가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계속 존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없이 직접 철거하거나 이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처리시설,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배출자에게 그 개선,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4. 제2조제7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5.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다만,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6. 제24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자의 폐기물. 다만,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배출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출방법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거나 법 제25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재활용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타인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 운반장소까지의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으며, 불법처리될 경우 행위자 처벌외 배출자에게도 적정처리의 책임이 있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기 전까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구청장은 지체없이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는 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구청장이 교부한 신고필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25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25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
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운반을 위탁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처리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배출자에게도 송부하여야 한다.
⑥ 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별표5제1호가목(2)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폐기물배출 및 수거일 지정운영) 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에 따른 일반폐기물이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 라 한다)가 제6조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과징금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업체에 대한 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종량제봉투의 용도 구분 및 색상 등) ① 종량제봉투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용봉투 : 가정, 위생업소 및 소규모사업장 등의 생활폐기물 배출
2. 재사용봉투 : 일반용봉투와 용도가 같으며,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가능
5. 공공용봉투 :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정화활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 배출
② 종량제봉투의 제작규격 및 색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연제구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등에 관한 홍보 문구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및 하도급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여야 하며, 불법제작시 처벌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제14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사업장용봉투는 제18조제1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 또는 판매소를 통하여 공급하며,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공급하고, 판매소의 지정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배출자는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대행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판매소에는 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도록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④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내 다른 지역과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급 및 판매가격은 폐기물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 및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배부처 지정 및 위탁수수료 등)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이하 "배부처"라 한다)를 지정하여 배부처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배부처에 위탁하여 공급할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 공급 위탁수수료는 판매소 공급가격의 2%로 한다.
④ 배부처에서 판매소에 공급한 종량제봉투 대금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그 달 말일까지,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위탁수수료를 감한 금액을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배부처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소의 판매가격으로 직접 주민에게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
제16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인" 이라 한다)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새마을금고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 예상량의 물량확보
6.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요청시 이의 이행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구청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2. 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이용에 불편을 야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
제1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정지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법제14조제8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생활폐기물대행계약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폐기물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의 구입시에 수수료 부과·징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
2. 제2조제7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및 품목별 처리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 및 소형가전제품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품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부과한다
③ 제9조제3항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을 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사업장용 봉투제작에 소요된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20조(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소에서 한다
제21조(종량제봉투의 무상 제공 기준) ①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과 수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세대원 1명당 월 20ℓ를 지급하되, 1명 세대는 월 30ℓ 를 지급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는 단체 및 시설의 수용자는 1명당 월 20ℓ지급
3. 통장은 세대당 월 80ℓ, 반장은 세대당 월 40ℓ 지급
②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을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수량에서 납부필증 1매당 5ℓ씩 줄인다.
제22조(폐기물의 수거방식 개선 등)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충 및 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제5항에 따라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거인력, 장비, 시설 등을 개선하고 확충 및 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
제23조(폐기물 공동처리자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이하 "폐기물 공동처리자"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배출자가 공동처리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점포, 상가, 시장 등이 지역단위별로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때
2. 같은 건물내의 사무소, 점포 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공동처리자 지정을 신청할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 공동처리자에게 폐기물 배출량의 적정한 감량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공동처리자 신청 및 지정, 해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청문) 법 제61조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33조제1항에 따른 청문을 통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려면 제26조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위탁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545호 2011.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 대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단,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폐기물 공동처리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를 지정하거나 신고한 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 공동처리자로 지정,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