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가 교부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7., 2013.2.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2.15.>
1."보조금"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3.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3.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2.15.>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2.15.>
제8조(보조금등의 교부결정통지)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 할 때 제7조에 따른 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 내용을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②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제10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삭제 <2000.9.27.>
②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10조의2(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계정과 연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집행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나 계좌이체의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2.15.]
제11조(용도의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완성 후 또는 당해년도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구청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 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 받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4.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 때
6.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부칙< 제70호, 1988.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5호, 1989.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23호, 200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90호, 2006.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28호, 2013.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