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로써 일반 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개정 97·09·12>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97·09·12>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로써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 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개정 97·09·12>
6. "재활용가능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개정 97·09·12>
7.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97·09·12>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97·09·12>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2001·7·30>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스티로폼 등과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별표 1에서 정하는 대형폐기물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②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폐기물을 직접 운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 폐기물을 타인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으나,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2이상의 배출자가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할 수 없으며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⑥배출자는 폐기물이 최종 운반 장소까지 적정하게 운반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 하여야 하며, 불법 처리될 경우에는 배출자가 적정처리 책임을 진다.
제5조(생활페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 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2001·7·30>
②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7·09·12>
제5조의2(쓰레기투기신고포상금)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로, 쓰레기 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별표 8】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인당 년간 포상금 지급한도액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04·02·27>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 봉투, 관광지용 봉투,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자연 정화활동, 도로변가로청소, 주민단체 공동청소, 공공행사 등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관광지용 봉투는 관광유원지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일반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관광지용 봉투의 색깔은 주황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녹색으로 한다.
③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삼척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제6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 봉투 및 음식쓰레기 전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 라 한다)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업자에게 별표 6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한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97·09·12>
②공공용 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판매소지정) ①쓰레기 봉투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장소에서 쓰레기 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쓰레기 봉투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소에서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②판매자가 시장이외의 자로부터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쓰레기규격 봉투를 매입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제11조(판매소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자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때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1·7·30>
1.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해 부과·징수한다.
3. 제2호외의 폐기물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 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③시장이 일시적 다량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그 수수료는 일반 용봉투 판매가격 및 용량에 준하여 산정한다.
④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쓰레기봉투가격 및 일시적 다량 폐기물의 수수료는 이를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처리장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시장은 일시적 다량 폐기물을 위생처리 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생활폐기물 반입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장소에서 입장료(청소비) 징수시 제6조에서 규정한 관광지용 봉투를 당해장소의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97·09·12>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써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 시장이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독립채산 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간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는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의 폐기물관리법란의 과태료조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0·01·10>
제18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7·3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삼척시사무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환경보호과 소관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2. 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부과·징수 및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 신고수리
(「삼척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제12조)
부 칙(2004·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