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
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특별회계는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조(세입세출) ①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이하"사업지구"라 한다)안의 사
업시행으로 생긴 수입금과 보조금등을 세입으로 하고 사업시행과 특별회계 운용에
②사업지구안에서 당해지구의 세입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중 필요로 하는 세출 예
산액은 지방비로부터 차입을 받아 조달하되, 지방비로부터 차입을 받기가 어려운 경
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자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
③제2항의 경우에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자금에 대한 최저이자율에 해당하는 금리를
지급하고 차용하여 사용할 수 있고 차용금액은 대여 하여준 사업지구의 환지확정 처
분후의 청산완료전까지 그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이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3. 특별회계 경리관 : 자치행정국장(개정 2006.5.30)
4. 특별회계 분임경리관 : 회계정보과장 (개정 1998. 9. 24,2006.5.30)
5.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 도시정비업무담당주사 (개정 1998. 09. 24)
6. 특별회계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개정 1998. 9. 24)
제5조(재원) 이 특별회계는 보류지 또는 체비지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기타
제6조(경리)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제7조(집행잔액의 사용)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후 이 특별
회계의 집행잔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사업 지구안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제8조(결산)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기간중의 손익분석이나 결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일반회계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것 외에 특별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사업완료 공고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96. 0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09.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6. 5.30)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26(생략)
27.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28.(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