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
(이하 "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7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3.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로서 대구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
5. 기타 식품위생의 선진화를 위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보건소장을 기금운용관으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북구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4호의 경우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의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관련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제3조3호에 의한 기금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취급하도록
제10조(사업의 위탁) 법 제71조제3항의 사업은 관련 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