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경관을 보전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에게 쾌적하고 윤택한 삶의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무안군민의 독특한 경관을 창출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 이라 함은 시각적 가치와 특색 있는 모습·경치로 구별되는 일정한 지역으로서 자연경관과 도시경관·농촌경관·역사경관·문화경관 등을 포괄한 총체적 경관을 말한다.
2. "경관계획" 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각 목의 영역과 내용의 위계에 따라 효율적인 경관관리체계를 마련하는것을 말한다.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관계획
라. 가목부터 다목에 의하여 수립되는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
3. "경관관리" 라 함은 민·관이 협력하여 가치 있는 경관을 보전, 조성, 회복 또는 유지, 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경관요소" 라 함은 건축물, 공작물,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공원, 광장, 녹지, 공공공지 등), 각종시설물(전주, 각종표지판, 수목 등) 등이 수량, 색채, 형태, 조명(야간경관조명 포함)방법과 표시의 방법 등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5. "개발행위"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6호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제88조에 의하여 허가·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지정 대상사업
바. 「건축법」 제8조와 제25조 규정에 의한 허가 및 협의대상 건축물
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허가대상 옥외광고물
6. "사업자" 라 함은 개발행위를 계획하거나 시행하는 주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는 개인을 말한다.
7. "야간경관조명" 이라 함은 야간조명 중 빛에 대한 연출계획 등 경관의 요소가 도입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8. "쌈지공원" 이라 함은 도심에 있는 어린이공원(1,500제곱미터) 규모 이하의 부지에 녹지공간 및 간이 휴식시설 등을 조성하여 군민에게 쉼터로서 제공되는 소공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바람직한 도시 및 자연경관 (이하 "도시경관" 이라 한다)을 형성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의무) ① 군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각종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국가 또는 군의 경관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개발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군의 종합적인 경관관리계획에 저촉되지 않도록 당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기초조사) ① 군수는 관할지역의 경관 및 생태환경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매5년마다 경관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기초조사에는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건축, 조경 등 경관관리에 필요한 관련계획과 개발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관기초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종합적인 경관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경관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경관관리계획 등) 군수는 경관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경관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개발계획 수립 시 경관관리) ① 군수는 국토이용과 관련된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관 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에 의한 경관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작아 해당사항을 검토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구역의 골격을 구성하는 하천, 도로, 녹지 등을 분류하는 도로축, 수공간축, 녹지축, 역사문화축 등 요소별 경관형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체감 있는 계획 방향제시
2. 조망점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근경과 원경 모두가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3. 계획구역내의 건축물 외관의 형태, 색채, 스카이라인 등에 대한 계획
4. 계획구역의 특징 있는 색상이 부각될 수 있도록 보도블럭, 보행자 전용도로, 광장 등의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통일감 있는 지역적 특성을 연출한다.
5.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재질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계획
6. 주거지의 경우 대문, 담장 또는 울타리의 형태, 색채 등에 대한 계획
7. 역사적 가로나 중요한 상징가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특징적 형태, 재료, 외장, 지붕, 외벽높이, 셔터 등의 기준을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 제시 할 수 있다.
8. 문화재, 산, 수변 및 랜드마크적인 건축물 등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관축을 선정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분석 자료를 반영할 수 있다.
9. 야간경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방안 제시
제9조(시범지구의 지정)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경관 시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지구의 관리 등에 필요한 때에는 예산·행정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쌈지공원의 확충) ① 군수는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 조성될 때에는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쌈지공원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야간경관계획의 수립힝권장) ① 군수는 야간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야간경관 개선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4. 기타 군수가 야간경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야간경관 조명을 권장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및 동힝식물원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3.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3에 의한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미술장식 중 옥외에 설치되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
4. 기타 군수가 야간경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12조(구조물 경관향상) 군수는 도로, 공원, 구조물, 가로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그 형태·디자인·색채가 경관을 향상시키고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며, 경관기본계획에 부합된 설계 및 시공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용 가림판의 미관개선) 군수는 개발행위와 관련된 건설 현장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주위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한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4조(설치) 군수는 경관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무안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경관에 관한 다음사항에 대해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경관관리 기초조사 및 경관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경관 시범지구 지정 및 경관 시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경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② 위원은 무안군의회 의원, 도시계획, 도시설계, 도시경관, 환경디자인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 정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치계획담당이 된다.
제1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관리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