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와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세의 과세면제와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
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
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와 사업소
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줄인다.
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은 면제
1. 「평생교육법」에 따른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제6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은 재산세를 면제한다.
1.「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과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3.「문화재보호법」과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제6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제7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와 「임대주택법」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
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면 감면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
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은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줄인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줄인다.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와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사들여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면 감면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줄인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줄인다.
제8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와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
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는 그 해당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제9조(개발제한구역 내 마을정비사업에 따른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
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와 그 가족이 그 지역에 평상시 거주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마을지구 지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마을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
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그 부속 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
제10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
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
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
제1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출자 및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
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이나 민간출연분이 있으면 그 출자비율 또
제12조(대구광역시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감면) ① 대구광역시가 조성한 산격지
구 종합유통단지(이하 이 조에서 "유통단지"라 한다)내에 입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줄인다.
1. 최초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사용승인을 얻
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
2. 최초로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토지나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토
지는 최초 토지 취득일부터 5년간(최초 토지취득일 이전에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
아「지방세법」제18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입주시설용 토지는 사
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줄인다.
② 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이 유통단지 중 도매단지(비철금속관을 제외)내의 미 분양된 토지 또는 계약 해지된 토지 내
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 조합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줄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주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이미 줄인
2.입주자가 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아 입주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줄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주시설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임대부분은 감면대상
2. 섬유제품관, 일반의류관, 가전제품관 등 도매단지 시설
4.백화점·생필품·철강·화물터미널의물류(집배송·하역·물품분류·보관·가공·포장·정보처
제13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
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와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경영하
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 공장
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
를 제외한다)은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
분의 50을 줄인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제1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선정
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는 건축공사 착공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2.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줄인다.
제1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재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
조의5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대상이 되면 감면된 지방세를 추가 징수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줄인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
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줄인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과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
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 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
의 50을 줄이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줄인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과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
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 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
의 50을 줄이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줄인다.
제16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이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경영한 자가 공장이나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
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
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본사를 다시 설치
1.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
면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
2.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
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4조의3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
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
법 시행규칙」제1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
제16조의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방이전계
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제16조의3(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대구광역시장이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
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한 우수기업 중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으로 직접 사
제16조의4(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대구광역시 북구 관할 구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
업을 경영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
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신규투자로 취
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줄인다. 다만,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
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다.
제17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신용보증재단이 과
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줄이고,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사업소세를
제18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①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
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
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1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의 방법으로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와 그 가족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
속 토지(그 부속 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제19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9조의2(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
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
②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의 사업
을 경영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줄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
를 추가 징수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이나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
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가징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가 징수한다.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부동산 취득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
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
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
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항
제21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는 해당 법인의 고유 업무나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12조제 2항에 따른 부동산
제23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세 감면신청서 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으면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시행
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95조를 준용한다.
제2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
제26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
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줄인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5.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거나 부과 또는 감
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9.10.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전에 공포하는 경우
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