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 및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촉진과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이전기업"이라 함은 다른 시·도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을 횡성
2."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3."공장"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4."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5."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
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
나.「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6."개별입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이외의 토
제3조(기업유치의 의무)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
여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업유치위원회 설치·기능)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선정을 위하여 횡성군에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5. 그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
제5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
제6조(위원장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관광도시과장이 된다.
제7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
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의결과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그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10조(산업시설용지 지원) 군수는 기업 및 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11조(부지매입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
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기업은 지원할 수 없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부지매입보조금은 부지매입 비용의 5퍼센트 범위 안에
제12조(본사 등 이전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본사 이전보조금은 본사의 이전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비용(부지매입 비용은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공장 이전보조금은 기업의 공장 이전에 따른 공장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비용(부지매입 비용은 제외한다)이 3억원을 초과하는 비용
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로 한다.
제13조(고용촉진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이전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기업이 신규로 상
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촉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고용촉진보조금은 이전기업이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
여 횡성군에 거주하는 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50만원까지
③이전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촉진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에는 3년까지 기업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이전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교육훈련보조금은 이전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횡성군에 거주하는 자를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
제15조(연구소 이전보조금 지원) ①군수는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의 이전에 따른 각종보조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연구소 이전보조금은 제11조·제12조제2항·제13조 및 제14조
제16조(지방세 감면) 이전기업의 지방세에 관하여는「지방세법」 및 「횡성군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
제17조(공유재산 지원) 군수는 이전기업이 공유재산을 활용하기 바라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및「횡
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중ㆍ대규모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중ㆍ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특별지원할 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중ㆍ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보조금의 지원기준
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100인이상이어야 하며, 지원규모 및 조건 등
1. 이전기업의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100인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
2. 이전기업의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150인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
3. 이전기업의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200인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
③다른 시ㆍ도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2이상 집단화하여 횡성군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그 2
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합이 100인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 각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부지매입보조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지원대상 이전 기업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부지매입 비용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이 50인이상인 이전기업이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
2. 상시고용인원이 50인이상인 이전기업의 연구소가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경우
3.「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주업종이 한국표준산
업분류에 의한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의 운영 관련업) 및 73(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연구·
개발 전문기업은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이며,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경우
⑤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지원대상 이전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각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부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기업에게 유리한 지급
1. 당해기업이「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에 분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
2. 당해기업이 횡성군에 분공장을 신설하거나 연구소 등을 설치하면서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
3. 당해기업이 2이상 집단화하여 횡성군으로 이전하면서 그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합이 50인 이상
제19조(국가의 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한 특례) ①군수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
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
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이하"국가의 지원대상 이전기업"이라한다)에 대
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2조 내지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하여 투자되는 건축비
,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이하"투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
제20조(보조금의 예산분담) ①제11조 내지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예산분담은「강원
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경비의 규모를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1조(이전기업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때에는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다음 지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이전기업으로부터 이전 및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고 당초 제출한 이전 및 투자계획의
③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보조조건에 따라 사후
④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
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사업의 영위) ①제13조·제14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은 보조금
을 신청한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이전기업이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후 5년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
제23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①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수 있다.
②군수는 이조례에 의한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다고 확인되는 경우
2. 본사·공장 또는 연구소의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휴·폐업한 경우
3. 자금을 지원받아 매입하거나 임대받은 토지 등을 계약한 후 10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거나 다른 시·
4.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가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
5.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
제24조(행정적 지원)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의 인허가, 원자재 조달, 인력알선 등에
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이전기업이 불편함이 없이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①군수는 기업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게 「횡성
군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업유치 성과금을 지급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성과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26조(적용범위) ①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를
②「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국
가의 재정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지방이전기업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0조의 규정중 제11조 내지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예산분담 적용시기
는 이전기업의 분양·매입 등 부지계약 체결이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