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
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 이라 함은 가정 또는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폐기물
로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냉·난방기등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개
5. "재활용 가능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중에서 재이용·재생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구청장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는 폐기물로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8. "재활용"이라 함은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사용. 재생이용 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
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기본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10. "공사장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이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과 법 제17조제2항의 신고 또
는 법 제19조제1항의 확인을 받은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3조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의2 (폐기물 처리시설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폐
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
②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영 제5조 별표3의 처리시설중에서
제3조의3 (폐기물 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구청장은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
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배출자(이하"배출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 또는 규칙 제10조의 신고 미만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규격봉투(pp포대인 특수규격봉투를 포함한다. 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구
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전일 20시부터 당일 04시 이전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조례 제472호>,<개정 2004.10.01. 조례 제621호>,
②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및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한 쓰레기봉투판매소 또는 구홈페이지 등에서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수수료납부필증(이하 "대형폐기물스티커"라 한다)을 구입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상태로 배출하여야
③배출자는 폐기물을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나 법에 의하여 허가
제5조의2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
은 자를 포함한다)는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폐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사장폐기
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있어서는 규칙 제14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
③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경우에는 별
지 제1호 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
1. 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운송시에는 신고필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한
2. 운반중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은 타인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으나,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2이상의 배출자
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
제5조의3 (토지·건물 소유자의 책무 및 폐기물 처리협조) ①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과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한지등에 폐기물발생 및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하여 철조망이
②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처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경과시까지 소유자등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제5의4 (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자연환경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
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유원지(자연 발생적인 유원지 포함), 공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지정판매소에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근의 매점 또는 관리소 등을 쓰레기 봉투 판매소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7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등을 지정하여 해당지역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
②구청장은 배출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3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개정
제8조 (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①쓰레기 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
용 봉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규칙 제17조의 신고미만의 사업장폐기물을, 공공용 봉투
에는 도로, 하천 등 공공장소의 청소에 의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특수규격봉투인 pp포대에는 생활폐기
②쓰레기 봉투의 규격 및 두께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규
③쓰레기 봉투의 색상 및 재질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①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구청장이 제작한
②구청장은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해당구명,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봉투제작시 쓰레기봉투의 기본모형을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구세입증대를 위하여
광고등을 삽입할 수 있으며 구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구나 도안등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1996.
④쓰레기봉투는 쓰레기배출 및 수거에 적합한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전분이나
⑤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 설명서는 구청장이 봉투 제작시 따로 정한다.
⑥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등을 명시하고,제작 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⑦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종류 및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공공용·일반용(pp포대 포함) 봉투 및 대형
폐기물스티커는 구청장이 공급하며, 일반용봉투(pp포대 포함)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공급에 대하여 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인에게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대행자에게는
판매소의 판매이윤과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게 한 후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공급하고, 판매소에는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게 한 후 공급한다.
②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정판매소에 7%범위 내에서 종류 및 용량별로 일정률의 판매이윤
을 부여할 수 있으며, 민간대행자에게는 판매소 공급가의 2%범위내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공공용 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경관리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하고, 골목길등의
제11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 지정·취소 ①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의 판매소 지정
1.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와 공동주택의 관리
사무소 등과 같이 구민들이 편리하게 쓰레기봉투를 구매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고 지정하는 방법과
2. 다만, 봉투판매소 지정 취소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판매소 지정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에서는 일반용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를 판매하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별표1, 별표1-1과
같은 표시를 판매소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부착할 수 있다. , <개
③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봉투판매소 표지판을 제작함에 있어 구 세입증대를 위하여 표지판의
기본 도안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광고등의 문안을 삽입할 수 있다. <신설 1996. 01. 18.
④ 판매소는 배출자가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한 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제12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01. 09. 조례 제375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에 명시할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수수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격으로 하되 당해년도 자립비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부과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③연탄재 및 재활용 가능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05. 15. 조례 제
제13조의2 (보고·검사등) ①구청장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관련 사업자 및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검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
4. 법령 및 행정지시에 따라 각종 장부의 기록보존 실태
5. 청소대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보유 활용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지급된
제14조 (수수료의 징수방법) ①일반용 봉투(pp포대 포함)의 수수료는 판매소의 경우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대행자에게 공급업무를 대행하였을 경우에는
민간대행수수료와 판매소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조례 제546
②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대덕구 수입증지(인증기 사용)나 구청장이 정하는 전자지불시스템으로
징수하고, 민간대행하였을 경우에는 민간대행수수료와 판매소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징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조례 제546호>,
③제3조의3 반입수수료는 월별로 부과·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
④반입수수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의2(수수료 징수업무의 대행) ①구청장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제14조의3(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의 환불) ①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납부한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재활용등의 이유로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한 곳에 반납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하고 전자지불제도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
제15조 (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용 기본봉투의 수수료를 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단, 새마을지도자의 경우 지역, 부녀회에 한함)
4.「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모자 ·부자가정 및 1급 장애인 세대
7.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용 무인카메라를 설치한 세대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월 20리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
③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적용대상자는1세대당4인가족을 초과하여 공급할 수 없다.
제16조 (과태료 부과기준) ①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와 방법은 법, 영,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6조의2 (의견청취)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제16조의3 (과태료의 처분통지등) ①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
인한 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처분통지서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
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10.16. 조례
제16조의4 (불법투기등의 신고포상금 지급등) ①구청장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②포상금 지급은 사실확인을 거친 후 신고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한 후에 과태
료 부과금액의 40퍼센트 이내로 지급한다.다만, 별표 4의 제1호가목을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
③제2항에 의한 포상금은 적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한 투기 행위에 한하여 지급한다.<신설 2002.
④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조례 제472호>,
제17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구청장은 폐기물 무단투기를 철저히 단속하여야 하며, 이미 무단투기된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2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공포
한 날
부터 시행하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종량제 시범지역에 한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폐기물수집수수
료등징
수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은 종전의 대전광역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의징수조례의 규
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부 칙(조례 제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3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등
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389, 431, 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의2호의 감염성폐기물에 관한 규정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512, 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46호)
이 조례는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68, 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6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판매방법은 민간대행 시행전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661호, 제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