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중앙관서로부터 위임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 및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시·군에 교부하는 자금과 법인·단체 및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할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범위 내에서 보조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도지사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 계상 예외조치)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도정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1. 도에서 소요경비의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2. 재해 발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제7조(보조금의 예산요구)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신청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실·국·본부·원장 및 사업소장은 사업내역 및 금액을 검토 조정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도비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시·군에 대한 보조금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주민숙원사업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액 또는 전액 보조 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지하고 예산이 의회의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시?군비 의무부담) 시장?군수는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 부담액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회계연도 시?군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제출 기일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3조(법인 등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검증 등)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이 제출되어 보조금을 교부결정 할 때에는 실·국·본부·원장 및 사업소장은 보조사업자(법인, 단체 및 개인으로 한정한다)의 신용도 및 자부담 능력 등의 경영실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고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 ① 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 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 내용을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②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수시,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별도계정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서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 정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 할 때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
제18조(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도지사는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보조결정 변경·취소) ① 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0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을 수 있다.
제22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사업의 완성 후 또는 해당연도 내에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도지사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4조(감독) 도지사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를 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5조(보조사업 수행사항 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조사업의 사후평가) ① 도지사는 매년 제4조에 따라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예산 편성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후평가에는 해당 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의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제재조치)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28조(재산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도지사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지사가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9조(재산처분 제한 예외) 제2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다만,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3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보조금관리규칙(1977. 4. 11 규칙제866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전라남도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9.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공공시설내의매점 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 제4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2009.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