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법령의 적용) 대구광역시 북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과 그 밖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세목) 구세는 다음 각 호의 보통세로 한다.(전부개정 2010.3.30)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세의 과세면제와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개정 2005. 6.10)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세 부과징수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05. 6.10)
제6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과 교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구세에 관한 범칙사건 조사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내주어야 한다.
제6조의2(수정신고) ① 구세를 신고 및 납부한 자가 신고 및 납부 당시에 증빙서류 압수나 법인의 청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없어지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신설 2002.12.30,개정 2004.02.20)
②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신설2002.12.30,개정 2005.06.10)
1.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2.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나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은 날
3. 법인 청산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내어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이 때 과소 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에 따른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3(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구청장은 「지방세법」제69조의2에 따른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시ㆍ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명단 공개대상자 심의와 명단공개를 대구광역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2006. 5.10)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2006. 5.10)
제7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 이상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4. 2.20)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전직공무원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이나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ㆍ회계학ㆍ부동산평가학이나 세무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그 밖에 지방세제도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그 밖의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① 구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05.10, 2001.02.28)
②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05.10, 2001.02.28)
④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0.05.10,2001.02.28)
⑤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그 밖의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의 송달, 구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내부위임 규정」을 정하여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개정 1999.08.10, 2000.09.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로 위촉된 통장을 통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요금이나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 7.20)
③ 법 제51조의2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란 「우편법 시행규칙」제12조의 보통우편물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다만, 서류송달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체납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구세를 말한다.(개정 2003. 2.20)
제11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 ① 납세의무자나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와 영 제11조에 따라 기한 연장을 받으려면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 안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납세의무자나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한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 연장을 받으려면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 안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허가 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5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고 이를 해당 납세의무자나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3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에 따라 구세를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0조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포탈된 징수금 과징) 허위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구세는 그 금액을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제15조(납부 또는 납입기한 지정) 세무공무원이 구세의 납부나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나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나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6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구청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납세의무자 등) ① 법 제160조에 따른 각종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면허로서 영 제124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는 면허를 할 때 1회만 면허세를 부과한다.(개정 2001.02.28)
②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는 제1종에서 제5종까지로 하되 면허의 종류 구분은 영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세율) 면허세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9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 제출) 면허세를 비과세나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나 사무소와 성명이나 명칭
3. 그 밖에 직접사용하거나 수익금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20조(납기) 면허세 납기는 다음과 같다.
2.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제21조(과세대상 등) ① 재산세는 구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과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부과한다. (개정 2000.05.10, 2005.06.10)
②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06.10)
1. 토지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3. 주택 :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22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내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개정 2005.06.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내어야 할 의무가 있다..(개정 2005.06.10)
1.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
2. 상속이 시작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
규칙 제77조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올라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나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내어야 할 의무가 있다.
제24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 6.10)
제25조(세율) 재산세 적용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5. 6.1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과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조, 같은 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ㆍ고급오락장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과 녹지지역
다. 가목과 나목 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6,0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25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5조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5조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5조제1호다목의 세율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5조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5조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같은 재산에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5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ㆍ징수
③ 과세대상 누락, 위법이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2. 3. 9, 개정 2005. 6.10)
제26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대구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와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나 사무소와 성명이나 명칭
2. 토지·건축물·주택 소재지, 지목, 면적, 종류, 구조, 용도, 연면적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과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와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이나 학술 및 교육ㆍ기계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27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법 제186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았을 때나 공용이나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개정 2005. 6.10)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의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9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0조(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6.10)
1. 재산의 소유권 변동이나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 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
2. 상속이 시작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8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적혀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제31조(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0조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올리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삭제 2005.06.10) 제33조(삭제 2005.06.10)
제43조 (삭제 2010.3.30) 제44조 (삭제 2010.3.30)
제49조(납세의무자)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130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50조(과세표준)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51조(세율) ①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영 제130조의9에 따라 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제1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52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조례나 법령 규정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
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1. 사업주와 사업소용 건축물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과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와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이나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53조(신고의무) ①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나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나 명칭을 변경한 때
제54조(납세의무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제55조(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급여의 총액으로 한다.
제56조(세율)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57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조례나 법령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52조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
제58조(신고의무) 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②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53조를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9.08.10)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5.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01.02.28)
부칙(2000.07.20)
이 조례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9.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대장비치)
제1항 본문중 “세무과장 및 동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동항의 단서를 삭제
한다.
제6조(포상금지급신청)
제1항 본문중 “세무과장 및 동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동항의 단서
를 삭제하며, 동조 제3항 중 “해당과세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동
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월별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중 “수신·참조·발신”을 삭제하고, 표 오른쪽 상단에
“세무과장(인)”을 삽입한다.
부칙(2001.0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2.03.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
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2.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
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3.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02.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
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5.06.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
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6.05.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5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