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써 「도로법」 제2조와 제10조의 도로로써 일반인의 통행에 공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반사항이 제1항 각 호의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과태료 금액이 많은 항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의2(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제3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 후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03.>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의견제출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03 조례 제1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7.5. 조례 제2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