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화군비를 재원으로 강화군 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 <개정 2013.02.18.>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해당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00분의 7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1.20.> <개정 2008.10.2.>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있는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제4조(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①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2.18.>
1. 운동장이나 체육시설등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②군수는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군수는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8.>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 직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8.>
4. 그 밖에 학교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②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의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예산집행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8.>
②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2.18.>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및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2.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1. 20.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02.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0. 6.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18. 조례 제2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