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변상금, 과태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
다.제2조의2(도로점용허가)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물로서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대상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2.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버스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변상금은 제1항의 점용료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년도별로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 ①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 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점용료는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회계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ㆍ징수
2. 변상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부과ㆍ징수
③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써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시설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3.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교통부 표준 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계산서에 가설물로계산된 면적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8조(과태료) ①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일시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
②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부과기준은 별표3에 의한다.
제9조(세입구분) 구가 징수한 점용료, 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또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1. 국도(고속도로를 제외한다) 및 폭 20미터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
2. 폭 20미터 미만 도로(구소유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
제10조(징수교부금) ①점용료, 변상금을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점용료는 징수액의 100분의 50, 변상금은 징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로 대구광역시에 청구한다.(개정2003.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매 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하여 분기별로 청구
한다.제10조의2(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납부기간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점용료, 변상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ㆍ확인등〉3. 건설관계란중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북구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
태료 부과ㆍ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ㆍ확인등〉3. 건설관계란중 (15)를 삭제한
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