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기타 대구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당해회계연도 구세총액의 100분의 3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 구 직제순서에 따라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관리국장, 기획감사실장, 담당업무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기타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 6급 공무원이 된다.
⑤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교부하는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