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에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2조(구의 책무) ①대구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
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대구광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
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
재 대구광역시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1. 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구역 변경과 폐치·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
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 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
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
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
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
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
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 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구청장은 법 제1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이내로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
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
③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
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
2.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남구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고 제4항
2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의원의 임기내로 한다.
⑥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위촉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임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⑦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⑧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⑩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⑪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
제13조(처리기간) ①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②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의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
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이내로 한다.
③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
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오후 8시부
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
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대표
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은 각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
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