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와 손궤자로부터의 부담금 (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등 일체를
2."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써 추후에 복구공사가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 ①군수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의하며, 복구비용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
④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손궤시 복구공사 이행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고복구비 소요애기 5억원이상으로 군수가 선납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때 부담금의
50% 법위내에서 후납(도로손궤행위 종료전)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⑤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⑥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페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②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시설물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제6조(손궤자 확인 의뢰) ①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 확인하여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군수는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6.30 조 1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