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제46조, 제86조의2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사용하는 자에게 부과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이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
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세트 이상
증가하게 된 때에는 별표 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6조(과태료의 부과) ①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도로를 점용할 때에는 도로법 제86조의2에 의
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및 징수방법은 도로법 제86조의2
②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감면
④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제8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 전액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9조(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영광군군세부과징수규칙의
제10조(점용료의 반환) 징수기관에서는 도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
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영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 영광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8.12.15 조례 제1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27 조례 제1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6. 5 조례 제17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