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화천군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①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3. 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위반 납부금
5.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43조 관련 주차목적의 도로 점용료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액
7. 강원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견인료
11.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1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에편의증진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 위반 과태료
②제1항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에 정산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제4조(잉여금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0.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조례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강원도운수사업법제31조관련과징금징수조례”에 의한 세입금으로 한다.
부 칙 (1999.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