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며,「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은 도의 문화예술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충청남도교육청 관련국장을 포함하여 문화예술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충청남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 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 및 임명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 2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 연구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직무불성실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신청) ①제11조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제2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취소) 제12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실태조사결과 예술활동 실적 저조 등 전문예술법인·단체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전시 공연 질서 문란 등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 ①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도 소유 공연·전시시설 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단체와의 공동 기획공연·전시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소관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구분·운용)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16조(기금의 조성)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의 용도) ①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2. 전통문화예술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5.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8조(기금의 관리·운용계획 등) ①기금은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9조(기금관리 공무원 임명) 도지사는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제20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도지사는 제16조에 의거 기금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적립기금의 조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도지사가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 령」 별표1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한다)
제23조(미술작품의 설치 및 기금 출연 절차) ① 도지사는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법 제9조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제2항의 기간 안에 영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금출연계획서를 도지사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미술작품 설치계획서(이하 "계획서"라고 한다)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충청남도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신청된 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의 신청서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결과에 대하여 당해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구체적 사유를 공개 요청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건축주가 출연한 기금에 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통보된 기금출연확인서에 따라 그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24조(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① 도지사는「건축법」제22조에 의한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2조제4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한 때에는 건축주로부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준공) 확인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여 즉시 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제24조에 따라 설치 확인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 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미술작품에 대하여 이전하거나 변경·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설치 심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제23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에 따라 도지사의 원상회복 조치가 내려진 경우 해당 건축주는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고 즉시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3.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백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27조(미술작품의 설치 및 기금 출연금액의 산정)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설치금액 = 설치대상 연면적(최종설계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 제26조의 적용비율
②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출연금액 = 제1항의 설치금액 × 100분의 70
제28조(구성 및 임기) ① 심의위원회는 영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50명 이내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2. 문화예술·예술경영·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② 심의위원은 충청남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이 추천한 의원 3명과 당연직 위원인 문화예술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및 과장, 도시계획·공간디자인 관련 업무소관 과장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등 각 분야에 있어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도지사가 위촉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9조(기능)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정·평가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 계약의 합리성 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 환경과의 친화성 등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설치 위치의 적절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
제30조(심의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심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31조(심의위원의 의무) ① 심의위원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심의위원은 재직기간 중에 도내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출품을 제한한다.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감정·평가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3.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의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④ 제3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해당 미술작품의 감정·평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회피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총 50명 이내의 심의위원 중 당연직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구성하여 윤번제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위원이 형평성 있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출석 심의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② 도지사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서 정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미술작품의 감정·평가는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회의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의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감사·계약·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항으로써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34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간사를 보좌한다.
제3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① 제22조에 따른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②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5항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등의 의무 고지와 감정·평가 심의신청서 접수 및 신청내용 현지 확인을 통한 검토의견 제출, 감정·평가 결과의 건축주 통보 등 미술작품 설치절차 관련 업무
③ 제24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④ 제25조에 따른 미술작품 이전 및 변경·설치와 원상회복 조치 확인 등 사후관리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 및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는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3015호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
(17)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자치문화국장”을“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제19조
중“자치문화국장”을“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3328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19조 중 “문화관광국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술작품 감정·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미술작품 감정·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6월 3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신청된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의 조문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