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5., 2011.5.21., 2013.8.2.>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부과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 한 자에게 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7.6.15., 2011.5.21., 2013.8.2.>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5.21.>
② 변상금의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소액점용료 징수 제외 및 점용료 반환) ① 제3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의2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③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과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신청을 받으면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본조개정 2013.8.2.]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5.2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사업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 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4.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1 감액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1.>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해서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③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변상금의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되 부당 점용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7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점용료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와 제22조를 따른다.
③ 시장은 점용료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6.15.본조개정 , 2011.5.21.>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수수료는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징수한다.[본조개정 2013.8.2.]
제9조의2 (과태료의 부과·징수) 영 제74조제1항의 별표5 서식 중 제2호 나목과 다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13.8.2.>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규정을 따른다. <개정2007.6.15., 2011.5.21., 2013.8.2.>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3.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01.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6.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
료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