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과 노인복지증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라"영"이라한다)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
이라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자녀"라 함은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영세농어민, 기타
2. "노인"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9조 등에서 보호대상으로 정한 자를
제2조 (정의) 말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함은 법 제2조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제2조 (정의) 말한다.
4. "차상위 계층"이라 함은 영 제36조에 의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제2조 (정의) 120%미만인 자를 말한다.
5.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에 의한 2인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
제2조 (정의) 계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제2조 (정의)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릉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군의 출연금으로부터 생기는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적립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3.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 및 자활공동체 지원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예치관리 운용하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사업의 용도별로 별도의 계좌르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조성 목적에 따라 당해연도 운용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
하되 운영수입금의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제6조 (기금의 심의) 제4조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지원대상
사업선정, 지원대상자 선정등에 관한 심의는 무안군사회복지위원회
제7조 제7조
제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기타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3.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액 결정에 관한 사항
④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
제8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한다.
③무안군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제10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제1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④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제1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 주민
1.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대학생
2. 영세농어민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
3. 기타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
②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제14조(장학생의정원 및 지급액)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사업의
정원과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1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년 2회로 지급하되, 상반기는 4월,
제16조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3.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 될 때
제17조 (사업의 범위)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제18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리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년도 지출의
6. 자활공동체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제19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름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여자를
5. 제1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
제20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20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20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모이내로 한다.①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내
에서 사업규모,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가 제22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이차보전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7%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21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여) ①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액은 1세대 1천만원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의
②제1항의 규저에 의하여 기금을 대여받은 자는 2년거치 후 3년 균등분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연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
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7%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22조(자금의 회수) ①군수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3.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4. 대여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②자금회수방법은 지방세법 및 무안군재무회계규칙에 준한다.
제23조(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20조 제2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 차가 있을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중 이차보전이 가능한 대상금액은
제24조(감면조치등)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대금을 감면 또는
제25조 (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 (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②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제27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무안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조례시행과 동시에 무안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무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③ (경과조치) 이조례의 시행전에 무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무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영관리조례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영수익금 등은 이 조례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을
위하여 각각 조성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의 해당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각각 이입한다.
부 칙 (2002. 11. 11 조 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시행한
다.
부 칙(2005.11.25 조1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