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주차장법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교통권역에 대한 교통관련 사업에 한정한다.
제3조 (세입) ①이 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 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제3항 관련)
2.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 관련)
3. 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 제1항 관련)
4.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관련)
5.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관련)
7. 자동차 검사미필등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관련)
10.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과 관련된 수입
②제1항제9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교통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5.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
6.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8. 기타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적립금) 주차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제4조제4호의 보조 또 융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제6조 (일시차입)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7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8조 (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